법률적 분쟁에서 민사 변호인과 형사 변호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변호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변호사의 종류와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변호사만 민사·형사 변호인이 될 수 있을까?
✅ 변호사만 변호인이 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민사·형사 사건의 변호인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 대리, 변론,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입니다.
즉,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민사·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를 하면 불법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민사나 형사 사건에서 변호 업무를 수행하면 변호사법 위반(제109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단,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본인 소송"(민사 사건에 한함)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사건에만 해당되며, 타인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2. 민사 변호사 vs 형사 변호사의 차이점
구분 민사 변호사 형사 변호사
| 주요 사건 | 금전, 계약, 손해배상 등 |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폭행, 사기, 성범죄 등) |
| 소송 대상 |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간 분쟁 | 국가(검찰)와 개인 간 분쟁 |
| 역할 | 소송 대리, 계약 검토, 법률 자문 | 피고인·피해자 변호, 형량 감경, 무죄 주장 |
| 소송 절차 | 소 제기 → 변론 → 판결 | 경찰 조사 → 기소 → 재판 |
둘 다 법률 전문가이지만, 다루는 사건과 역할이 다릅니다. 변호사라면 민사·형사 사건을 모두 담당할 수 있지만, 보통 전문 분야에 따라 나뉘어 활동합니다.
3. 변호사가 되는 방법
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
- 대학 졸업(전공 무관)
-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후 3년 과정 이수
- 변호사시험(변시) 합격 → 변호사 자격 취득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시 합격이 필수입니다.
② 사법시험(폐지됨)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더 이상 이 방법으로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4.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 주로 등기 업무, 간단한 법률 서류 작성 대행
- 행정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대행
- 노무사: 노동 관련 법률 상담 및 대리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계약 및 법률 자문 제공
하지만 위 직업들도 법률 대리(변호) 자체는 할 수 없고, 특정 업무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 민사·형사 변호인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가 아니면 법률 대리를 할 수 없으며, 타인의 소송을 대신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합격이 필수입니다.
- 법률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면 변호사 외에도 법무사, 행정사 등의 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변호사 시험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