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연금과의 차이, 퇴직금 발생 조건 및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
-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근속 연수는 동일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일한 기간을 의미
- 중간에 근로 계약이 끊기지 않았다면 근무지 이동과 관계없이 퇴직금 발생
📌 근무지 이동이 있어도 퇴직금이 지급될까?
근로계약서가 계속 유지되었고, 회사가 동일한 법인(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음)이라면 근속 연수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법적으로 다른 회사(사업자 번호가 다름)로 변경되었다면 근속 연수가 단절될 수 있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속 연수 × 30일분 평균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 연수)
예시)
- 1일 평균임금: 10만 원
- 근속 연수: 2년
-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2년 = 600만 원
📌 1일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 ÷ 총 근무 일수
주의할 점:
- 급여 외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포함
- 회사가 고의로 급여를 낮추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
3. 퇴직연금 vs. 퇴직금 차이점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지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 지급 방식 | 퇴직 시 일시금 지급 |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 운영 방식 | 회사가 직접 지급 | 금융기관이 관리 |
| 보장 여부 |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음 | 금융기관이 운영하여 보호됨 |
| 세금 혜택 | 없음 |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 가능 |
📌 퇴직연금 종류
-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처럼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 본인이 운용 가능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이 이체되며 개인이 직접 운용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퇴직연금으로 받을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퇴직금 반환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
- 허위 근속 기간을 신고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조작한 경우
- 법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
- 근로 계약서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 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큼
- 이미 퇴직금이 지급되었지만, 이후 회사와 합의하여 반환하는 경우
- 예를 들어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음
📌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3년 이내에 반환 소송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회사가 무리하게 반환을 요구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
5.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신고 방법
✅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 가능
✅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방법
- 회사에 정식 요청 (내용 증명 발송)
- 고용노동부 ‘퇴직금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인터넷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또는 법적 대응
📌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6. 퇴직금 관련 Q&A
❓ Q1. 수습기간도 퇴직금 포함되나요?
✅ 네. 수습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됩니다.
❓ Q2.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급여 지급 내역(급여 명세서, 문자 기록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
❓ Q3. 퇴사 후 1년 지나면 퇴직금 청구 못 하나요?
✅ 아닙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 1년 이상 근속했다면 근무지 이동과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
-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로 계산
-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지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할 필요 없음
-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퇴직금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나 변호사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